[뉴스하이킥] 최민희 "野 '김건희 특검 관철' 집회.. 탄핵과 선 긋기? 긋는다고 그어지겠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與, 나를 윤리위에 제소.. 과방위 눈엣가시였나
- 명태균 의혹 핵심은 3가지.. '김여사 공천·당무 개입'
- 창원산단 '국책사업 개입', '여론 조사 조작' 의혹
- 檢 '김건희 봐주기' 수사만.. 野, 진상조사단 설치
- 김여사 의혹은 사실상 尹 문제.. 국민은 김건희 안 뽑아
- 사과가 해결책 되겠나.. 사실이라면 국정농단·범죄
- 韓 취임 100일, 한 일 하나도 없이 지지율만 하락
- 용산-여당, '특감' 받을 듯.. 野는 '특검' 추진할 것
- '김건희 특검 관철' 집회.. 엄숙하게 받아들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민희 > 안녕하세요. 남양주시갑 화도·수동·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과방위 위원장이시죠?

◎ 최민희 > 예.

◎ 진행자 > 사실 과방위 국정감사가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는데 정말 많은 상임위들이 화제가 됐지만 과방위도 단연 화젯거리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과방위의 국정감사 어땠는지 총평해주신다면요.

◎ 최민희 > 이원화된 국감이었다.

◎ 진행자 > 이원화된 국감이었다.

◎ 최민희 > 방송통신 쪽 국감할 때 즉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를 할 때는 정말 시끄러운 상임이었고 갈등도 많았고 과기부 산하 기관 원안위 등 할 때는 여야 협조가 너무나 잘 이루어지는 그런 상임위였습니다.

◎ 진행자 > 여야의 대립이 극렬하거나 너무 잘되거나 이원화된 상임위였다. 재미있는 평가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과 또 정치권에서 또 귀담아들어야 될 평가이기도 할 것 같고요. 국정감사가 끝나고서 해프닝, 해프닝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서 의원님을 직권남용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어제 맞제소를 하셨죠? 이거 어떻게 된 사건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 최민희 > 일단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지금 국회에서 가장 핫한 상임위가 법사위하고 과방위잖아요. 과방위는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거의 민주당 과방위원 전원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눈엣가시였던 것 같고 법사위는 정국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더 눈엣가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아마 마지막 확감 날이었던 것 같은데 방심위와 방통위 확감 날 아마도 위원장을 흔들어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꼼꼼한 감사를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법사위와 과방위 의사진행을 방해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저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과방위를 파행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봤고, 그래서 최수진 의원이 경고를 몇 차례 했는데도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 진행자 > 확감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 청취자 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것 같아요.

◎ 최민희 > 확인감사. 확인감사는 국감이 각 기관별로 쭉 진행이 되고 국감 기간 중에 나왔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시 한 번 각 부처에게 확인받는 그런 날입니다. 예를 들면 방심위 같은 경우 류희림 위원장한테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소위 유해콘텐츠에 대한 삭제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그걸 방심위 국감 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럼 받았으면 받은 근거를 가져와라. 그럼 근거를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를 따져보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를 맞제소하셨습니다. 국회 윤리위에.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 최민희 > 우선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잖아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정쟁의 중심에 서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야당의 상임위 두 곳의 위원장을 겨냥해서 여지껏 없었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 저를 콕 집어서 윤리위에 제소하고 이런 것은 저는 오히려 모욕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상임위를 여당 원내대표가 상임위 운영을 방해한 행위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저도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 진행자 > 과방위에 정말 많은 증인들이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얘기도 하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혹은 정말 최악의 증인이었다라고 누구를 말씀 하실까요?

◎ 최민희 > 류희림 증인. 류희림 증인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청부 민원의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근데 검경이 수사를 안 해요. 이분이. 고발돼도 수사를 안 하고 권익위에서도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그 민원 사주 의혹을 제보한 정의로운 방심위의 직원들을 먼저 수사하고 압색하고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검경이 하는 행태이거든요.

◎ 진행자 > 내부 공익제보자 색출.

◎ 최민희 > 그래서 마치 박근혜 탄핵 때 정윤회 문건이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결국은 내용이 문제가 돼서 탄핵 당했잖아요. 그 비슷한 일이 방심위에서 벌어진 겁니다. 방심위 사상 처음으로 가족과 지인 등등이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청부 민원 의혹이 생겼고 그리고 그 청부 민원이다 라고 밝혀낸 공익제보자 권익위에 제보한 공익 제보자를 지금 색출하고 죽이려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용이 문제죠. 청부 민원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류희림 증인이 제가 보기에는 매우 후한무치하게 그분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냥 너무 평온한 얼굴로 하는 아주 특이한 재주를 가진 사람 같습니다.

◎ 진행자 > 우리가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얘기 많이 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에서도 이런 민원을 통해 선택적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 최민희 > 류희림 위원장은 위원장이라서 봐주는지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있어서 봐주는지 전혀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익 제보자 공익 신고자들은 샅샅이 수사하고 그리고 인사 불이익도 당하고 그런 형국인데 권익위도 손 놓고 있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 진행자 > 과방위 사안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정치 현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과방위원장 하시면서도 사실 빼놓지 않고 보셨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의혹들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 최민희 > 핵심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당무개입 의혹, 만약에 공천개입 당무개입을 했다면 이거는 위력에 의한 정당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국책사업 개입 의혹 창원산단인데요. 이게 이미 2023년 3월 14일 날 이게 국책 사업으로 선정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1조 4천억 원짜리입니다. 근데 이미 그 전 해에 명태균 씨가 이 사업을 여사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무슨 뭘 만들어서 보내라 이런 식으로

◎ 진행자 > 보고서를 만들어서

◎ 최민희 >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는,

◎ 진행자 > 사모에게 부탁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이 나왔죠.

◎ 최민희 > 그리고 국책사업 선정되는, 그렇다면 국책사업 선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고 그게 실제로 김건희 여사 뜻대로 됐다면 이거는 행정 행위에도 개입한 것이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국정 농단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일에 관여했고.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 금지법 위반 의혹, 저는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했고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8건이 조작됐다는 거거든요. 그 조작의 내용도 다양해요. 근데 일관됩니다. 윤석열 후보를 띄워주기 위한 조작인데 이 여론조작 행위는 위계에 의한 정당경선 업무 방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김건희 여사가 같이 공모했냐, 어느 정도 개입했냐, 그리고 이 조작된 여론을 대선에 활용한 것은 지금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모 교수가 3월 8일 날 또 명태균씨 관련된 보고서로 회의를 했다는 증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수사로 밝혀져야 될 사안인데 여론조사 비용을 그럼 누가 댔냐, 쓰고 혜택을 본 건 윤석열 후보인데 그런데 비용은 윤석열 후보가 안 댔다. 그러면 이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대선 자체가 무효로 볼 수도 있는 그런 게 되는 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최민희 의원이 세 가지로 크게 핵심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공천개입 혹은 당무개입 첫 번째, 두 번째가 국책사업에 개입한 것 이건 국정농단이다. 세 번째가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위계에 의한 여론 조작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비상설특위도 설치를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설치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최민희 > 바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 진행자 >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최민희 > 지금 검찰을 믿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프로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지금 봐주기 수사로 끝나고 김건희 여사 앞에서 검찰의 정의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검찰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직접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확인하겠다 하나하나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를 하는 기구도 같이 띄웠습니다. 그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맡습니다.

◎ 진행자 > 권익 보호 대상 1호가 강혜경 씨고요.

◎ 최민희 >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1호.

◎ 진행자 > 김태열 소장이 1호인가요? 강혜경도 포함돼 있고.

◎ 최민희 > 포함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가장 우선적으로 특검법을 추진하고 또 상설특검을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게이트의 진상조사단과 함께 쭉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질문 여러 차례 질문에도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특별감찰관 얘기만 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특검 얘기는 안 하는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의 계획대로 앞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 최민희 > 최소한 상설특검은 가는 거죠. 근데 이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닿지 않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은 갈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이 유례없이 자기 가족에 대한 특검 요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된 이후 처음입니다. 이분은 민주화 이전의 대통령처럼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는 다시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킬 거고 그리고 거부하면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재의할 거고 그리고 또 좌절되면 또 많은 일이 터질 것 같기 때문에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 계속 추진할 겁니다.

◎ 진행자 >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로 김건희 특검법에 좀 더 동력을 심어줄 수 있다는 계산도 있을까요?

◎ 최민희 >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건은 우리가 다 김건희 김건희 하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 문제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은 건 윤석열 후보지 김건희라는 자연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행세는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걸 김건희 여사가 전면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지금 저잣거리 저변에 가보면 김건희 여사 및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실망감 그로 인한 좌절 지지자들은 좌절하고 계시고요. 이게 불과 한 3~4개월 총선 지고 나서까지 국힘이 그때도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한 분도 옹호하는 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TK 대구 지역 지지율도

◎ 최민희 > 거기도 무너지고 있죠.

◎ 진행자 > 그런데 용산에서는요. 그래서 용산 내각의 일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친윤계 의원들도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용산은 사과할 생각이 지금까지는 없어 보여요. 근데 사과를 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거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 최민희 > 사과가 어떻게 해결책이 됩니까. 제가 지금 공천개입 당무 개입은 외압에 의한 정당 업무 방해, 그 다음에 국책사업에 개입했다면 이거는 국정농단이고 그 다음에 위계에 의한 정당 경선 업무 방해인 여론조작 이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그것으로도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인데 이게 어떻게 사과로 끝납니까. 저잣거리 인식은 허은아 대표와의 통화에서 디올백 관련해서 굉장히 억울했다.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읽씹에 대해서도 매우 분노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본 인식이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두 분 다 대통령 부부는 민주화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보다는 80년대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를 해도 괜찮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오늘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서 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우회적으로 그래도 좀 쓴소리를 하기는 했어요.

◎ 최민희 > 폭풍이 밀려온다 뭐 이런 거요. 너무 시적이에요. 지금 그 시적인 것으로 이 상황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안 맞습니다.

◎ 진행자 > 여당 대표의 100일을 총평하신다면요.

◎ 최민희 > 저요? 한 일이 없잖아요. 대접도 못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지지율만 까먹었어요.

◎ 진행자 > 약속을 한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

◎ 최민희 > 예를 들면 제3자 특검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지금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갑자기

◎ 진행자 > 채해병 특검법의 제3자 특검 추천 법안

◎ 최민희 > 그거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 하겠다는 식이었는데 일단은 파트너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지지율은 취임 직전과 지금 대폭 떨어졌어요. 구체적인 수치 말할 수 없기 때문에. 1%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지율을. 그런데 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 그거 뭐 저는 여당이 받을 것 같은데요. 임명해서 일 안 하고

◎ 진행자 > 용산이 받아야 되는 거죠.

◎ 최민희 > 용산도 못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특검보다는 특별감찰관이 좀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 최민희 > 특별감찰관인데 그거는 여당도 받고 대통령도 저는 그거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어떨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야 합의를 올려야 되잖아요.

◎ 진행자 > 민주당은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의원님이 결정하신다면?

◎ 최민희 > 저희는 특검 추진입니다. 저는 안 받죠. 특별감찰관은 용산에 들어가서 둘러싸여 버리면 아무 일도 못해요.

◎ 진행자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도 수사하고 그랬었었는데 지금 특별감찰관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 최민희 > 그렇죠. 그때는 검찰 정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은 특검으로 승부를 본다. 다음 달 2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개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대통령 탄핵하고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여러 차례 기자들이 물어봐도 탄핵 얘기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의원님은 아까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 집회의 성격은 조국혁신당의 탄핵 집회와는 다른 거라고 봐야 될까요?

◎ 최민희 > 김건희 특검 관철 집회입니다. 명확히 얘기하면.

◎ 진행자 > 선은 긋고 하시는군요. 탄핵과는.

◎ 최민희 > 그게 선이 그어진다고 그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아무래도 제1야당이고 의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하나하나 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경우 매우 이 부분을 엄숙하게 받아들이는데 2016년 국정농단 때 박근혜를 거부하는 촛불집회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국민들이 그때처럼 안 나서 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123석밖에 안 됐어요. 제1야당이지만 그리고 의회 다수당이었지만 그 수가 과반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먼저 힘을 실어주고 같이 가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개혁신당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은아 대표를 콕 집어서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해서 하소연했다는 거 보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빼더라도 189석이 야당에게 의석을 몰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줬으면 국회에서 잘 해봐라 대의제에 맞게, 그래서 많은 국민들도 그걸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국혁신당이 지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이라고 하고 그럼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그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대응은 어떨까요?

◎ 최민희 > 일단 탄핵소추안이 나오면 그걸 봐야죠. 내용을 근데 조국 대표는 애초에 쇄빙선이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 진행자 >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지적 현역시점 지금까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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