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우크라에 北분석팀 파견 필요"… 野 "1명만 보내도 장관 탄핵"

포로 신문 요원 등 파견 검토
野 "국회 동의 없인 안돼"
포탄 지원설 선그은 정부
"지원해도 방어 무기부터"
외신 "북한군 벌써 전사"

◆ 北 러시아 파병 파장 ◆

정부가 임박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에 대응해 군사 정보를 수집·분석할 '모니터링팀'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조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방어적으로 정당하게 그들의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북한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팀을 미리 만들어 보낼 준비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군의 심리적 동요 그리고 이탈에 관한 문제까지도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팀을 꾸리는 가운데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설명을 고려하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보낼 모니터링팀에는 대북 심리전 담당 요원과 북한군 포로 신문을 위한 통역관 등이 포함될 개연성이 있다.

정부는 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임박했거나 이미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에 따른 대응 조치도 조만간 이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방정보본부가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지만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외신에서는 북한군이 이미 전선에 투입됐고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은 복수의 서방 정보당국자를 인용해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했다"고 전했다.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 '블루옐로'의 요나스 오만 대표는 지난 28일 현지 매체 LRT에 "우리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군 부대와 북한군의 첫 육안 접촉은 10월 25일 쿠르스크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알기로 한국인(북한군)은 한 명 빼고 전부 사망했다"며 "생존한 한 명은 부랴트인이라는 서류를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기 지원과 관련해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설사 논의된다 해도 일차적으론 방어 무기 지원이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매체에서 언급된 '155㎜ 포탄 지원 검토설'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면서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 국방 수장은 30일 미국 워싱턴DC 근처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한편 한미동맹재단은 이날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제24-2차 한미동맹 콘퍼런스를 열어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안정훈 기자 / 김덕식 기자 / 김성훈 기자 /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