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지출 고무줄 편성”… 2025년도 건전재정 ‘빨간불’
세입안에 매각 불확실한 사업 다수 포함
총지출에는 곳곳 단가 인상분 반영 안 돼
계획보다 총수입 줄고 지출 늘어날 여지
2025년에도 ‘세수 펑크’… 4조원 결손 전망
관리재정 적자 비율 ‘3%’ 초과 가능성
尹정부 내내 재정준칙 준수 ‘가물가물’
30일 예정처는 ‘2025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을 통해 내년도 재정수지가 정부 계획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6.5%)보다 낮은 3.2%로 설정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계획한 바 있다.
예정처는 정부 계획보다 내년 총수입은 적게 들어오고, 총지출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먼저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는 연례적으로 수납 실적이 전무하거나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매각 가능성이 불분명한 경우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1조2187억원 규모의 토지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계획했지만, 위례부지(A1-1)를 포함 매각 대상 부지 중 상당수는 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매각의 전제가 되는 법 개정·공익사업 시행자 지정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기획재정부 역시 넥슨 물납주식 매각과 관련한 세입 예산안 3조7441억원을 편성했지만, 내년에 매각될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정부 계획대로 넥슨 물납주식 매각금액 등이 총수입에 전액 반영되고, 유보통합 재원 등이 부담되더라도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3%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수입이 정부 예측보다 약 4조원가량 적게 걷히고, 의무지출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정처는 아울러 2028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6년 2.7%, 2027년 2.5%, 2028년 2.4%로 차츰 낮아질 것이라고 봤는데 너무 낙관적인 예측이라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정부가 재량지출 증가율을 2028년까지 2% 이하로 계획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 전망이나 과거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예정처가 2026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다시 전망한 결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26년 3.2%, 2027년 3.1%, 2028년 3.1%로 예측됐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윤석열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재정준칙을 단 한 차례도 준수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2년 5.4%, 2023년 3.6% 기록했고, 올해 3.6%로 전망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