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 휴가 2배로…육아휴직 사용률도 공개

김예림 2024. 10. 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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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유산·사산 휴가를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2명.

올해는 그나마 0.2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OECD 국가 중 1명 이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생률 반등 추세를 이어가겠다며 유산·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등 각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광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국장> "5일의 휴가로는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현장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휴가도 새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 상장 기업은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결혼이나 출산,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요인을 바꿀 수 있는 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출생 현상의 흐름의 반전을 위해서는 이제 교육이나 노동개혁, 여러 가지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회 개혁의 전망을 제시하고 준비할 때다…."

이와 함께 치솟는 집값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저출생 #인구문제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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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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