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장관 공백' 여가부 국감…'업무 차질' 지적 잇따라

[EBS 뉴스]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오늘은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길게는 2-3주에 걸쳐 진행되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단 하루, 그것도 7개 기관을 몰아서 질의를 했는데요.

특히, 피감 기관의 장인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8개월 넘게 공석인 상황을 높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단 하루뿐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8개월째 '장관 공석'

여성가족부 등 7개 기관 한 번에

딥페이크·교제폭력·성교육 등 산적한 현안

'컨트롤타워' 부재로 맹탕 정책 지적 속출

여성가족 현안,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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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여성가족부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9개월 가까이 장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나온 모양입니다.

진태희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자리가 공석이 된 게 오늘로 251일째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을 추진했다가, 야당과 관련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쳐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이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후로, 후임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는데요.

그 자리를 신영숙 차관이 직무 대행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도 사상 처음으로 피감기관의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치러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야 의원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동네 통장, 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 않는다"며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입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여가위원장도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딥페이크나 교제 폭력 같은 굵직한 현안을 질의할 때마다, 장관이 없어서 예산이 깎이는 등 힘을 잃은 게 아니냐, 신규 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안된다고 송곳질문을 쏟아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신영숙 차관은 "부족하지만 장관 권한대행으로 소관 업무는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여당 측에선  "여야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여가부 장관 임명을 패키지로 협상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며 여가부 장관 임명은 여야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중간 간부들 자리도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은데, 현안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정말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겠습니다.

또 최근에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화제였는데, 여기에는 아이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요?

진태희 기자

네, 특히 미성년자의 피해가 심각한데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여 동안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미성년 피해자가 2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조만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영상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른바 디성센터에서 딥페이크 영상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감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신속히 삭제하는 것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 삭제 협조가 안돼, 삭제가 지연되는 동안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계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신보라 원장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 쪽에서는 텔레그램 측에 사실은 직접 메일을 보냈으나 텔레그램 쪽에 회신을 받은 사항은 없다만 방심위 쪽에 삭제차단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가 지난 4년 동안 국내외 플랫폼에 불법정보와 유해정보에 대해 자율규제를 요청했지만,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157만여 건뿐이고 64만여 건이 방치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됐는데도, 지금까지 정부는 단 한 건도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미성년자 피해자가 22배가 6년 동안 늘었다는 건 정말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가족부가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연 주도권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도 나왔다고요.

진태희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딥페이크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자 신영숙 차관은 특히 과기부와 협업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를 원하는 과기부에서 규제 도입에 적극적이겠냐며 여가부가 키를 쥐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삭제 지원 인력과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디성센터에 요청된 삭제 요청 건수는 16만 5천 건으로 지난 2020년 한 해 건수를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피해물 삭제 인력이 올해 39명에서 단 2명만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영숙 차관은 "기간제와 전담 인력이 많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여기에 더해서 최근 연인에 대한 폭행과 살해 사건, 이른바 교제 폭력 문제가 잇따라 또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있었을까요?

진태희 기자

네, 교제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특히 10대 교제 폭력 피해자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34명에 달했는데, 2017년과 비교하면 7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제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범죄는 강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교제 폭력은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분리조치 등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가부에서도 법률이나 상담 지원은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이 지침과 매뉴얼로만 운영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이 여러 개 발의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아직 본격적인 개정 절차를 밟지는 못했습니다.

신 차관은 이에 대해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무부에 적극 의견을 개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안들이 하나하나 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고 피해가 너무나 심각해 빨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정말 조속히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겠고요.

이 문제도 최근에 또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성교육 문제 여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고요.

진태희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대표작, 채식주의자를 경기도 지역 학교들이 폐기하거나 열람을 금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여가부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부실한 성인권 교육이 결국 디지털 성범죄를 만연하게 했는데도, 여가부에서 올해 성인권교육 예산 5억 원 정도를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신 차관은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 내용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또, "예산 전액 삭감은 사업의 유사성이라는 측면에서 폐지가 됐지만 필요한 예산이라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논란을 빚은 미국인 유튜버의 '소녀상 희롱' 사건과 관련, 여가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왔는데요.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소녀상 훼손이나 모욕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여성, 가족 그리고 청소년을 둘러싼 현안들은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리더십 부재가 정치계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국정감사를 볼 수 있도록 정말 전향적인 소통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진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