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크라 모니터링단은 국회 동의 피해 파병하려는 꼼수…위험천만 행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 긴장을 조성하려는 듯 정보 관련 사항을 과시성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보다 사려깊은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모니터링단 파견은 우회적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에 국군을 파병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현 정부는 무슨 호재라도 만난 듯 관련 정보를 과시성으로 공개하고, 설익은 대증적 조치를 마구잡이식으로 내놓고 있다”면서 “긴장 조성을 불사하려는 듯한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살상무기 지원 검토, 듣도 보도 못한 참관단(모니터링단)이라는 이름의 정보·군사 인력 파견, 심문조와 심리전 요원 파견 등 온갖 아이디어가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사려 깊은 대응을 주문했다.

위 의원은 그러면서 정보 관련 사항은 은밀히 다루고, “우크라이나 파견 소위 참관단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 우리 군인이 들어가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며 “참관단에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모니터링단 파견에 대해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모니터링단에 군 정예 요원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실제 전쟁터에 투입된 북한군의 전력을 파악하거나 대북 심리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포로로 붙잡히거나 탈영한 북한군을 신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60조 2항에는 국회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했다. 해외에 1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파병이다. 국회 동의 사항이다”며 “지금까지 파병은 평화 유지군으로서 중립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거나 동맹의 이름으로 미국과 같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파병한 사례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을 보내면 국방장관 탄핵을 비롯해 다양한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해 경고한다”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과 파병을 운운하는 발언 등으로 인해 한반도 전쟁 위기설까지 돌고 있으니 전쟁 놀이에 빠진 대통령 하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전쟁 놀이를 즉각 그만두라”고 말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