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北 파병은 한미동맹 대응 러북동맹 구축 의도"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북 위협 대비 한미연합 작전계획 발전시켜야"

김선호 국방부 차관 기조연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열린 제24-2차 한미동맹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 2024.10.3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북한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한미연합 작전계획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30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웨스틴조선서울호텔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파병에 대해 "러북 관계를 혈맹으로 격상시키고 경제·군사적 실익뿐 아니라 첨단 무기기술 이전 및 제재 회피, 나아가 한미동맹에 대응하는 러북 동맹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근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쓰레기 풍선 살포 등을 언급하며 "극심한 경제난 및 체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심을 고취하고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김 차관은 "한미 양국은 압도적인 연합방위 태세에 기반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 및 다른 세력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며 "불확실한 미래의 도전을 한미가 함께 극복해나가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보다 실효적인 이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 능력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 연대 및 지역 안보협력 강화 등 지난해 발표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주요 과제들을 한미 양국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24-2차 한미동맹 콘퍼런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왼쪽 두번째)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열린 제24-2차 한미동맹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호 국방부 차관, 신 실장,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전우회 회장, 크리스토퍼 라니브 미8군사령관,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관 공관 차석. 2024.10.30 nowwego@yna.co.kr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연합사 지휘관 포럼'에서 전직 한미연합사령부 지휘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조 전 합동참모의장은 "개인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해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일반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을 줘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도 그렇게 믿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은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국작전구역(KTO) 내에 상주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임 회장은 "미국 전략자산이 대한민국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국민도 확실하게 안심할 것이고, 북한도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터 샤프 전 연합사령관은 북한의 위협 제거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북한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통일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북한의 군인들 차원에서 통일이 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을 것이고, 고위직의 경우 감옥에 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우리는 동맹으로서 한반도 통일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야 하고, 북한 주민들의 시각에서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면서 모든 북한 사람이 '통일되면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도록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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