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인적개편·정책 드라이브로 국정 쇄신동력 회복한다

김세희 2024. 10. 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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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개편과 개혁 과제 드라이브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개각 및 참모진 개편과 그간 진행했던 핵심 정책의 추진 상황을 재점검해 쇄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내 인적 개편은 오는 1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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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정 쇄신동력 회복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교체 전망
시행령 개정으로 4대개혁 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개편과 개혁 과제 드라이브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개각 및 참모진 개편과 그간 진행했던 핵심 정책의 추진 상황을 재점검해 쇄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언론과 통화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인위적인 개편은 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의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인사 요인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 자신도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요인으로는 임기 초반부터 재직한 '장수 장관'의 교체가 꼽힌다. 우선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장관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다른 자리에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취임 2년이 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개각 대상에서는 제외됐었지만, 이제는 내년도 의대를 포함한 대학 입시 전형이 마무리되고 큰 틀의 의대 증원 방향이 정립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교체를 두고는 고심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인준이 필요한 총리 교체는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내 인적 개편은 오는 1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편의 출발점은 김건희 여사의 공적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 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됐고, 소속 행정관 등의 연쇄 인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수석비서관급 이상 대폭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이른바 '김 여사 라인' 교체를 전격 수용하는 모양새가 아닌 필요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분야에서는 핵심 국정 과제 추진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간 '4+1 개혁'(의료·교육·노동·연금+저출생) 과제 중 상당히 진행된 것도 있고 더 진행해야 할 것도 있다"며 "이제 어느 정도 된 부분은 정리하고, 미흡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회에 가로막혀 진척이 더딘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를 설득하되 시행령 개정으로 돌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안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거나, 김 여사가 직간접적으로 나서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아직 대통령실 내부에서 임기 반환점 행사를 위한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내달 이후 국정 쇄신책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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