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영 "정부예산안 비전없다...상당히 심각"

예산심사 방향 제시 “문제예산 줄여 민생·지역균형발전 지원”
민주 “예산안증가율 최소 4.5%까지 올릴 것…지역화폐 확대”
국힘 “전국민 25만원 포퓰리즘 예산…내주 세부방향 제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를 맡은 허영(춘천갑) 의원은 30일 “올해 정부예산안은 구체적인 방향이 담기지 않았다”며 “초부자 감세 기조를 적극 방어하고 문제 사업들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위기 방관하고 재정위기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재정이 통수권자의 오더의 지시에 따라 즉흥적으로 나오는 재정예산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올해 예산안처럼 뭘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건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심사를 통해 문제의 예산을 줄여 민생과 경제회복예산에 편성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예결위간사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예산심사의 험난한 일정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약 677조원으로 명목성장률 4.5%보다 낮다”며 “예산안 증가율을 최소한 4.5%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11월부터 본격화되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이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민 25만~35만원 지원과 관련한 지역화폐 예산과 기본소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고에 남은 예비비 중 2조원 정도를 동원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 관련 예산으로 여겨지는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3500억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 예산 7892억원 등을 삭감할 계획이어서 정부여당과의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을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망국적 발상”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중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세부적인 정부예산안 심사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