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중고 70%가 1㎞ 내 성범죄자 거주

여가부 학교 인근 거주 현황

- 서울 이어 두 번째 높은 비율
- 어린이집은 68%, 유치원 70%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의 절반가량은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특히 그 비율이 70%대에 달해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1만6280곳), 유치원 51%(3892곳), 초등학교 45%(2864곳), 중학교 48%(1580곳), 고등학교 53%(1257곳)의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학교에 따라 반경 1㎞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인원이 두 자릿수인 경우도 있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A 어린이집은 반경 1㎞ 이내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22명의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B 유치원 19명, C 초등학교 19명, D 중학교 20명, E 고등학교 18명 등 반경 1㎞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20명 안팎인 곳들이 잇따랐다.

지역별로 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의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사는 비율은 서울이 가장 높았다.

특히 어린이집(83%·3528곳), 유치원(82%·603곳), 초등학교(82%·499곳)는 그 비율이 80%를 넘었다. 부산은 어린이집 68%(924곳), 유치원 70%(245곳), 초등학교 74%(225곳), 중학교 73%(123곳), 고등학교 73%(104곳)로 집계됐다. 이로써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초중고 비율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백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와 시민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모바일 앱 ‘성범죄자 알림e’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에는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한다. 지도 검색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 반경 1㎞ 등 다양한 조건의 열람도 가능하다.

◇ 반경1km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부산지역 학교 현황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수	924(68%)	245(70%)	225(74%)	123(73%)	104(73%)
※자료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 )는 전체 대비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