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주도해 유엔사 회원국 참여하는 동맹 추진하자”

전직 한미연합사 지휘관들의 北억제 제언
韓에 美전략자산 최소 1대 머무르게 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운용 고도화,
18개국 연합 ‘유엔사’와 연합훈련도 실시를

3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열린 제24-2차 한미동맹 콘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2024.10.30[이충우기자]

전직 한미연합사령부 지휘관들이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는 있지만 한미동맹이 굳건하기 때문에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안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확언했다. 다만 북한이 위협을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도 동맹 수준을 질적으로 더 높이고,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도 동맹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0일 한미동맹재단이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 제24-2차 한미동맹 컨퍼런스에서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연합사령관은 “한미동맹은 71년 동안 정권이 바뀌어도 결코 깨지지 않는 동맹”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한미동맹이 양자 간 동맹이긴 하지만 인태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국가를 넘어선다고 짚었다. 그는 “인태 지역의 모든 국가와 국민에게 한미동맹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며 “인태 지역의 모든 국가가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령관들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밀착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실제 군사적 마찰이 발생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봤다.

임호영 전 연합사 부사령관은 “미국의 전략 자산 중 하나라도 한국에 있다는 믿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고, 북한에도 줘야 한다”며 “전략 폭격기나 핵 잠수함이 한국에 상주하는 건 아니더라도 전 세계를 돌며 배치되는 전략 자산이 언제든 한국에 하나 정도는 있게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승조 전 연합사 부사령관은 “북한이 만약 북한 밖으로 핵을 사용했을 때에는 북한 정권이 더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확신을 북한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실제 도발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령관들은 입을 모았다. 월터 샤프 전 연합사령관은 “북한이 도발을 하면 우리는 이에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석 전 연합사 부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무기에 대한 대응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에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운용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CNI는 한국과 미국이 핵과 재래식 군사력을 결합해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전략을 강화한다는 개념이다. 안 전 부사령관은 “단순히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데에서 나아가 억제가 실패했을 때 북한의 핵 능력 등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이 유엔사와 결합해 안보동맹을 확장하자는 방안도 제기됐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연합사령관은 “18개국 회원국과 한미동맹 주도로 동맹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주로 6·25전쟁 때 한국에 파병한 국가들로 이뤄져 있다.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 본부가 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유엔사가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연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한에게는 압박 시그널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