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무죄` 릴레이 서명 巨野… 대표 방탄 `사법 난도질`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이재명 무죄' 릴레이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 백승아 의원 페이스북}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SNS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 릴레이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내달 15일과 25일로 다가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겨냥하고 있다. 이 대표 정치 생명을 좌우할 운명의 11월을 맞아 '이 대표 구하기'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를 압박하는 한편으로 유죄 판결에 대비한 사전 불복작업으로 해석된다.

백승아 원내부대표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거조작! 정치기소! 이재명은 무죄!"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릴레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올렸다. 그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무고한 인물을 기소하는 행태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허위 증거와 강압 수사로 사실을 왜곡해 이 대표를 부당하게 연루시킨 것"이라며 "검찰이 다시는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백 의원은 다음 주자로 강유정 원내대변인과 서미화 의원을 지목했다. 이에 앞서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검찰공화국이 무너지고 있다. '이재명 죽이기'에 몰두하는 정치검찰을 단죄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릴레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조인철, 정진욱, 손명수 의원 등 수십명의 의원들도 인증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와는 별도로 강성 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탄원서는 "과연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형평에 맞는 공정한 기소였는지, 이 일들이 이재명을 선택한 유권자 국민의 기대와 정치적 의사를 저버릴만한 일인지 가려달라"고 했다. 11월11일까지 진행되는 탄원 서명 운동은 100만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SNS에 탄원 서명 링크를 첨부하며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고 썼다.

민주당은 그동안 수사 검사 탄핵 추진, 자신들에 유리한 증인만을 채택한 국회 청문회 개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이재명 방탄 입법 등 민생보다는 이 대표 구하기에 총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더니 1심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국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벌이는 한편으로 장외투쟁도 추진하고 있다. 죄의 유무는 법관이 법과 증거,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당 대표의 비리 혐의에 소속 의원들이 무죄라고 주장하며 무더기로 서명 운동을 벌이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일이다. 사법부를 난도질하는 행위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이지 당 대표 개인의 심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