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 내년 시험대 앞두고 기대·우려 공존

라이즈·글로컬30 등 대학사업 지원 위해 지난 7월 신설
경제·일자리 정책 협업 등 지자체-지역대학 협력 기대
내년부터 교육재정 도맡는데 대학 관련 업무 경험 전무
지자체 입맛 따라 지역대학 줄 세우기 우려도 '노심초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2조 원 이상 규모의 대학재정을 전국 17개 지자체가 나눠 집행하는 가운데 대전시를 바라보는 지역 대학계의 시선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해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며 존폐 위기에 놓인 지역대학을 살릴 묘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자칫 지자체의 입맛에 맞춰 지역대학이 불필요한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근심이 병립하고 있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와 글로컬대학 육성 등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지난 7월 교육정책전략국을 신설했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했던 대학 재정지원 방식은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던 만큼, 지원 주체가 지자체로 전환돼 지산학연의 협력 체계가 공고해질 수 있다는 기대다.

A 대학 산학협력단 교수는 "대전시가 지역대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들어선다는 것은 분명한 이점"이라며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대학을 직접 지원하면 경제·일자리 정책 등에서 대학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대학 관련한 업무 경험이 전무한 지자체가 지역대학 육성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갖출지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대전지역 대학들이 올 글로컬대학30 사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지자체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B 대학 관계자는 "대학 생태에 대한 이해 없이 예산권만 손에 쥔다면 지자체 입맛에 따라 대학을 줄 세우기 할 수밖에 없을 것"며 "실용적이지 않은 지역 단기공약사업 등에 불필요한 역량이 투입될 여지가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을 집행 방식이 자리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대전시가 당장 산업에 필요한 일꾼을 길러내는 데만 예산을 지급한다면 인문대학은 다 위기를 맞을 것 아닌가"라며 "지자체가 대학의 본질과 특성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는다면 대학 본연의 교육이 뒷전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결국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 양성과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효과적인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로 (지역대학) 지원 의사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앞으로는 전국 지자체 간의 역량 차이가 고스란히 지역대학의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