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산 곤돌라 공사 제동…서울시 "즉시 항고 예정"(종합)

서울행정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한 긴급 필요 인정"
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 불편 가중…남산 이용에 불이익 없게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최윤선 기자 =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시의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ｍ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는데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연환경 훼손 우려,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 등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인용 결정으로 케이블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해 많은 시민과 외국인관광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즉시항고해 시민들이 남산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현재 남산 관광버스 통제 등으로 1∼2시간 케이블카 탑승 대기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천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ｍ 떨어진 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ｍ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5일에는 남산예장공원에서 착공식을 열었다.

올해 11월 본공사 착공, 내년 11월 준공이 목표다. 2026년 초 시운전을 거쳐 그해 봄부터 운행할 예정이었다.

한편 한국삭도공업이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케이블카의 '60년 독점 체제'가 깨질 위기에 놓이자 송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삭도공업 측은 2016년부터 시가 남산 곤돌라를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자신들이 운영하겠다고 타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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