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이한영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30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에서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경상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과 공동으로 제안했다. 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이한영(태백) 운영위원장이 경상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과 공동으로 제안한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위원장은 30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이 같은 건의안을 공동 제안했다.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차후 예정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의결 후, 소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한영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30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에서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경상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과 공동으로 제안했다. 도의회 제공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원자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원자력시설 소재 시·도내 기초자치단체에만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다른 광역자치단체 소속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자력 시설 반경 3~30㎞)안 시·군에도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다. 강원도의 경우 경상북도 울진군에 있는 한울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안에 있는 삼척시가 해당된다.

이한영 위원장은 “원자력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 도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