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진 기피 지역·진료과 유인구조 필요"…보상제도 개편안 논의

"1~3차 병원 진료협력…성과 기반 보상 먼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기피하는 지역과 진료과목에 더 많은 의사들이 지원하도록 유인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보상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10차 회의에서 '전달체계와 연계된 보상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 제도를 만드는 방안이 논의됐다.

위원들 가운데서는 "의료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통합·연계 체계로의 단계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환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발병 전 예방부터 진료와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위원들은 이를 위해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보상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행위별 수가제의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상대가치와 환산지수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행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상대가치 점수를 곱해 산정한다. 이 때문에 중증 고난이도 수술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통합 평가 포털 등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기피하는 지역과 진료과에 더 많은 의사들이 지원하도록 유인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필요조건”이라며 "1차부터 3차까지 병원 간 진료협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성과와 가치에 기반한 보상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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