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감, 기업인 증인 '역대 최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왼쪽) 등 증인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역대 최다의 '기업인 증인' 출석, 과거에 비해 훌쩍 늘어난 '동행명령장 발부' 등의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지난 7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오늘(30일) 현재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곳에서 모두 완료된 가운데, 이번 국감에 채택된 일반증인은 5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피감기관장처럼 고정적으로 나오는 기관증인과 달리, 일반증인은 각 상임위가 특정 사안과 관련해 채택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국감의 일반증인 510명은 최근 10년 새 채택된 일반증인 중 최다 규모입니다. 지난해에는 일반증인이 189명이었고, 2022년에는 163명이었습니다.

일반증인 채택이 늘어난 것은 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각 상임위에서 증인을 대규모로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증인 채택 규모가 커지며 기업인 증인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2020년에 63명이던 기업인 증인은 2021년 92명을 거쳐 2022년 144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95명으로 잠시 줄었으나, 올해 15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대거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하게 했다가 질문도 받지 않은 채 귀가하는 장면이 속출하며 '기업인 괴롭히기' 구태가 올해도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증인 채택이 늘어난 만큼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도 늘었고, 이들에게 출석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 발부도 빈번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사례는 27건(동일 인물 중복 포함)이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건수입니다.

특히 법사위 국감에서는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처음으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모니터링단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20대 국회에서는 2건, 21대 국회에서는 14건이 발부됐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마구잡이식 증인 신청과 동행명령장 발부가 이뤄졌다"며 "야당은 22대 첫 국감이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진 데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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