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폭풍우 오는데…정년 연장·근로시간 개편 '하세월'

[앵커] 

요즘 우리 경제를 보면 마땅한 성장 동력이 없는 가운데 저출생과 고령화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해법 중 하나로 정년 연장과 노동시간 개혁 등이 얘기되는데 오히려 갈등만 커지고 정치권과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시간만 지체되고 있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에 이어 대구시의 시설관리 담당 근로자의 정년도 65세로 연장됐습니다. 

다른 자지단체의 공무직 노조도 정년 연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김은수 /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 바로 정년 연장이 되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2년, 3년씩 65세까지 단계별로 연장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기업의 정년 연장인데 바라는 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간 격차가 큽니다. 

현대차처럼 퇴직 후 재고용이 되면 "신입사원 수준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게 재계 요구인데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늦어지는 만큼 정년 연장 후에도 기존 수준으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내년 1분기까지 결론을 내겠다"라고 했지만 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갈등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노동 시간 관련 개혁도 지지부진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부터 주 단위의 노동시간 유연제를 내세웠지만 "노동시간이 길어진다"는 반발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주 4일제를 내걸었고 경기도는 실제 내년 3월부터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가동되는 대기업 공장과 중소기업들은 생산성 저하와 임금 부담을 이유로 노동시간 단축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규정 / 고려대 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 정부와 정치권 모두 노사 양측을 공정하게 중재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합의는 없고 갈등만 계속되면서 경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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