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 (10.30)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 (10.30)

2. 기획재정부 KDI 현안분석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10.29)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

1.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 (10.30)

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회 위원장

"10월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에 시행이 되었고,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가 또 25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10월 8일부터 우리가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시행 상황 점검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3,0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주요 논의 내용 브리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도 굉장히 이 법안과 관련해서 이번에 11월에 간절히 바라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법안입니다. 정부가 올해 1월 2일에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요."

금융투자세는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서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 만큼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당정은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방향성 쭉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기획재정부 KDI 현안분석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10.29)

다음은 기획재정부 브리핑입니다.

온라인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라인 소비가 물가 상승에 어떤 영향을 줄지 브리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김지연 /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분석 결과, 온라인 소비 비중이 1%p 상승 하면 당해 연도의 상품 물가상승률이 0.07%p 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판매업체는 유통 단계 축소와 인건비 등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오프라인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특성상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 간의 경쟁도 강화시키는데요.

이를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비 확대가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김지연 /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연간 2.3만 명 축소되었고, 도·소매업도 증가 폭이 연간 1.9만 명 축소되었습니다. 운수·창고업에서는 증가 폭이 연간 0.8만 명 확대되었지만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의 고용 감소 폭을 일부 완화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3개 업종 합산으로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연간 3.4만 명 가량 축소 되었습니다."

운수·창고업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지만, 이는 대면 서비스업에서의 감소세를 소폭 완화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단기간에 종사자들의 업종 간 이동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온라인 소비가 우리 삶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만큼, 고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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