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예산 국회…경기도 의원 예결위 11명 포진

31일 공청회로 예산국회 개막…다음 달 29일 의결 목표

국회 전경. 국회 제공

 

국회가 총 677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31일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이어 다음 달 7~8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등이 이뤄진다.

또 다음 달 18일부터 예산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같은 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상임위 별로는 ▲법제사법위원회(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5일) ▲기획재정위원회(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11일) ▲환경노동위원회(12일) ▲교육위원회(13일) 등이다. 이후 정부 예산안을 들여다보기 위한 각 상임위의 전체회의 일정이 잡혔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총 50명의 예결위원 중 경기지역 의원은 11명이 배정되면서 지역 현안 관련 국비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은 박정 예결위원장(파주을)을 비롯해 김병주(남양주을)·김영진(수원병)·김영환 의원(고양정) 등이 포진됐다.

국민의힘은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김용태 의원(포천·가평),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화성을)이 포함됐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회는 2년 연속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예산안자동부의법 폐지에 나서면서 내년도 예산안 역시 늑장 처리되거나 해를 넘겨 처리하는 이른바 ‘셧다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