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떠나는 법률구조공단 … 취약층 '동아줄' 끊길판

임금 낮고 업무과중 부담
6년새 140명으로 '반토막'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과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최근 6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적 이유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복지 시스템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2018년 3월 공단에는 소속 변호사 101명, 공익 법무관(변호사 자격자 중 군 미필자의 대체복무) 171명 등 총 278명의 변호사가 근무했다.

하지만 이달 초에는 총 변호사 숫자가 140명으로 줄어들었다. 6년여 만에 소송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 수가 절반가량 줄어든 것이다. 140명 중에는 현재 변호사 자격 실무수습 기간이라 소송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공익 법무관 11명이 포함돼 있어 실제 소송 업무가 가능한 변호사는 129명에 불과하다.

그렇다 보니 변호사 1명이 2개 지부나 출장소 등을 담당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 숫자가 크게 줄어들어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사건 수도 증가했다. 2022년과 2023년 변호사 1인당 맡은 사건 수는 각각 782.1건, 806.8건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변호사 노조 측 추정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 1인당 사건 수는 1010.3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다른 변호사들보다 현격히 낮은 연봉과 늘어나는 업무량 등의 이유로 기존 임기제 변호사들이 대거 이직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변호사 이탈→업무 부담 가중→이탈 가속'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서비스의 질적 하락도 우려된다.

실제 공단은 2019년부터 정규직이 아닌 임기제 소속 변호사를 채용해왔으며 작년 8월 초에는 이들 변호사가 38명이었으나 현재는 21명에 불과하다. 최근 1년여 만에 전체 임기제 변호사 가운데 45%에 달하는 17명이 사직했다. 임기제 소속 변호사는 외부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면 연봉이 2배 가까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