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파병 北전황분석팀 필요…북한군 이탈문제 협의도 고려 가치"(종합)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우크라, 이번주 한국에 특사파견 논의 시작할 것"
"우크라에 155㎜포탄 직접 지원 검토안해…우크라도 포탄지원 요청한 적 없어"
"무기지원 논의해도 일차적으론 방어무기…단계적 조치 기준은 北의 전투개시"

북한의 대남 확성기 (파주=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하면서 남북 관계는 물론 세계 안보 정세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경기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 북한의 대남 확성기가 설치돼 있다. 2024.10.20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30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이른바 북한군 활동과 전황을 살피는 분석팀을 파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우크라이나 양국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리나라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이번 주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라는 우방국에서 북한군 활동의 전황을 살피고, 분석하고, 모니터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며 "우리도 방어적으로 정당하게 그들의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황분석팀이라 부르든, 모니터링팀이라 부르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군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는 팀을 미리 만들어 보낼 준비는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니터링 내용이 단지 현지에서 일어나는 군사적 문제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북한군의 심리적 동요와 이탈에 관한 문제까지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이번 주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이제까지 우리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에 의해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충실히 해 왔고, 그 액수도 파격적으로 크다"며 "그런 지원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품목과 내용들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거론된 155㎜ 포탄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으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 틀린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앞으로 설사 무기 지원 이야기가 논의된다고 해도 일차적으로는 방어 무기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상식적으로 그것이 순서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의 그다음 단계적 조치에 결정적인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시기상 맞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대선 이후 누가 차기 미국 행정부의 수장으로 선출되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명히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이 관계자는 답했다.

이 관계자는 "6·25 전쟁 때 16개국 이상 유엔군이 아무 조건 없이 대한민국에 와서 피 흘리고 싸워줬기에 현재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했듯, 우리도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세계 평화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기 위해, 미국의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명분과 국익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북한군 파병 규모는 최소 1만1천명 이상이고, 그중 3천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했다는 우리 정보 당국의 분석 내용도 거듭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은 러시아의 군복과 무기 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 군 체제로 편입된 '위장 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의사소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감지되고 있어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장된 파병, 러시아의 군 체제에 편입돼 불법적으로 숨어서 전개되는 파병 활동은 과거 우리가 베트남전에 참전해 당당하게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명분 있게 싸웠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에 따른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장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파병군인 가족들에게는 '군인들이 훈련하러 갔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규탄에 긴급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지난 23일에서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했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현재 러시아에 방문해 있다"고 밝혔다.

야당 일각에서 지적한 국방부 탄약 담당자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출장에 대해선 "나토 출장 정보협력단 실무급 직원 중 탄약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관이 포함되어 있지만, 상대 측이 제공하는 북한군 탄약 정보 관련 출장단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실로서 부처 실무급 관계관의 상세 인적 배경까지는 인지하지 않으며, 탄약 지원은 금번 대표단의 임무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 등이 이미 나토 본부에 출장을 나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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