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전달보다 늘었는데, 전세대출 DSR 적용은…” 말 흐린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9월보단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도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대출 추가 규제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대출 DSR 적용을) 어떤 속도로 어느 시기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보호,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 감안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초 금융위는 DSR 적용범위를 전세대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아직 구체적 계획이 결정된 바 없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에 “9월보다 늘어난 게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2금융권 DSR 규제 강화 여부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바란다”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설명하고 조치하겠다”고만 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디딤돌 대출, 전세대출 보증 재원 확충 등에서 국토교통부와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에 “정책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를 가계부채 전반 상황과 연계해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금융위는 앞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주요 시중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는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은행 점포가 적은 인구소멸지역 등의 낮은 금융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한 은행대리업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은행대리업은 유통업자, 우체국 등 비은행 기관에서 예금과 대출 등 은행 고유의 업무를 대리하는 사업이다. 그는 “우체국 등에 대출을 위탁하는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할 이슈”라면서 “은행법 개정부터 규제 샌드박스 활용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