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율 최고 5%로"···입점단체 상생協에 제시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제시
매출별 2~5% 차등적용 요구
배민 등 플랫폼은 "최고 9.8%"
정부 중재안 제시했지만 파행
조만간 권고안 형태 내놓을 듯

[서울경제]

가맹점주협의회 같은 배달 플랫폼 입점 단체가 배달 수수료율을 최고 5%로 제한하는 단일안을 30일 상생협의체에 제출했지만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 간 견해차 가 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에 참여 중인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협의회 등 4개 단체는 최근 배달 앱 상생협의체에 단일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점 업체의 단일안은 배달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율을 매출 비중에 따라 2~5%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외에도 배달비 수수료를 영수증에 표기하고 배달 기사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생협의체에 참여 중인 한 입점 업체 관계자는 “입점 업체 간에는 수수료율이 최소 5%까지 내려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지금 배달의민족 등이 제안한 6.8% 확대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 배달 플랫폼 업체는 입점 업체의 단일안인 ‘최고 수수료율 5% 안’에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매출 상위 20%에 대해서는 기존 중개 수수료율 9.8%를 적용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매출 구간에 따라 6.8%, 2%로 차등을 두는 수수료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도 최고 수수료 9.8%를 여전히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는 8차 회의에서 수수료율을 5%로 일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배달비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방안도 같이 제시해 소상공인의 반발을 샀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배달 기사들은 배달료 삭감 반대 집회에 나서며 협상을 ‘고차 방정식’으로 만들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배달 기사는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배달료 삭감을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 수수료를 놓고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공익위원이 이날 적극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양측이 이날 오후 10시를 넘긴 시간까지 장시간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4일에 또 회의를 열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입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달 2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세종=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