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추진

"허위·과장 광고로 회원 모집"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급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먼저 알리가 허위·과장 고지 및 이용자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무료 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다.

알리는 두 번째 유형의 경우 무료 체험 기간에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했다. 나아가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두 번째 유형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해 이를 클릭하면 첫 번째 유형으로 전환해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위반 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