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첫 공판…청주시 공무원들 혐의 부인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지난해 충북 청주 오송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 공무원들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변호인 측은 “임시 제방이 터진 곳은 청주시의 유지보수 대상지가 아니고, 주의 의무가 태만했다고 평가될 만큼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상적인 행정 업무에 대해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 등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와 C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청주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완전히 잠겨버린 오송 궁평2 지하차도. 2023. 07. 15. [사진=아이뉴스24 DB]

이들은 참사 전 3차례의 시설물 점검 과정에서 제방 점검을 누락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아 재난 사고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