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딥페이크 성착취·여성 범죄에 여가부가 앞장서야"

여가부 삭감 예산 복원 지적도…"피해자 지원 못받고 있어"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오현주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딥페이크 성 착취를 비롯한 여성 대상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선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여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자 50%가 넘는 피해자가 한국 여성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단 딥페이크뿐 아니라 훨씬 더 큰 성 착취 현상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며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당한 여성들, 그리고 여성을 놀이 대상 또는 성 착취 대상으로 보는 비뚤어진 시각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데 여성가족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범죄 관련 경찰청 수사 상황을 캐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김병찬 국수본 수사국장은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유포자 검거 현황을 묻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부분 내국인으로, 많이 잡았다"며 "텔레그램과는 지난 9월 3일에 핫라인을 개설해서 현재까지 한 270건에 가까운 텔레그램 정보를 다 100% 삭제가 됐다"고 답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관계기관에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도 구글 등 사이트에 피해 영상물 정보가 검색 결과로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며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구글 측과의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가위 위원들은 여가부가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대응, 피해자 지원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올해 여가부 예산에서 여성 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100억 원이나 삭감됐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 운영비와 피해자 구조 지원 의료비도 일부 삭감됐다"며 "줄어든 예산 때문에 여성 폭력 피해자분들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 또한 "현재 국가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