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전세대출 DSR 적용, 섬세하게 접근해야”

“실수요자 보호, 가계대출 등 감안해야”
“언제 하겠다, 안하겠다 말할 수 없어”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세자금 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검토는 필요하지만 실수요자 보호 등을 위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대출 DSR은) 어떤 속도로 어느 시기에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을 받는 분들의 상당수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로 분류되는데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전세대출 DSR 도입 논의가 있었고 검토했었으나 실행에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DSR은 실수요자들의 보호 그리고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지만 지금은 한다, 혹은 안 한다를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간 업무 계획에 전세대출 DSR 적용을 검토한다고 했던 것에도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전세대출 DSR)을 할 것이라고 이해한 것이라면, 금융위가 '검토'라는 단어를 쓴 데 이유가 있다"면서 "그때나 지금 입장이나 크게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초 업무계획에 전세대출 DSR 적용이 포함되면서 연내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였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금융권에서도 전세대출 DSR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가계대출 관리 방침을 발표하며 가계부채 증가시 전세대출 DSR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세대출 DSR 도입과 관련해 당국의 입장 변화는 국정감사에서 먼저 감지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DSR 등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는 원칙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지 소득에 맞게 대출하는 부분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시행 방법, 시기 등과 관련해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