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밀착 위험하지만 충동·극단적 대응은 삼가야 [사설]

러시아에 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미 투입됐고,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이 외신 등을 통해 나오고 있다. 우리 당국의 냉철한 상황 판단과 기민한 대응 태세가 더욱 절실해졌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제공 같은 극단적 대응으로 직행할 경우, 자칫 북·러 밀착을 부추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살상용 무기 지원은 그들의 군사적 밀착 수위와 국제사회 대응을 지켜보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북한군에 대한 심리전 지원과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 등 비무력 대응부터 차근차근 추진해가면 된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리의 무기 지원 여부를 놓고 험악한 발언을 남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22년 10월 "한국의 무기 제공 시 양국 관계는 파탄 난다"면서 "우리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재개하면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라며 겁박했다. 이듬해 윤석열 대통령의 "민간인 학살 등 사안이 심각해지면 인도·재정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원론적 발언에 크렘린은 "(무기 지원은) 전쟁 개입"이라며 흥분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북한에 첨단 무기 제공으로 맞설 수 있다"고도 했다.

기존 러시아의 위협과 북한군 파병에 따른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보복 조치가 거론되는 것은 당연하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국의 강력한 대응을 기대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무기 제공 같은 우리가 가진 카드를 한꺼번에 소진해선 안 된다.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 활동이나 다음달 미국 대선 등 전쟁 양상을 바꿀 변수는 많다. 대통령실도 30일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 지원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살상 무기 제공 같은 극단적 조치에 앞서 외교적 대응 등 압박 강도를 높여갈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