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신한울 3·4호기 착공, 무모한 탈원전의 교훈 [사설]

30일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은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뒤늦게라도 원전 정책이 제 길을 찾은 것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들 원전이 뒤늦게 준공·착공함으로써 입게 될 유·무형의 손실, '탈원전' 기간 심하게 붕괴된 원전 생태계와 사라진 일자리, 원전 인재풀 축소, 국가적 우환이 되어버린 한국전력 부채, 전력요금 인상과 산업경쟁력 훼손을 생각하면 씁쓸함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신한울 1·2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운영 허가 취득에만 6년7개월을 허송세월한 끝에 지난해 12월(1호기)과 올해 4월(2호기)부터 가동해 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를 신청한 것은 2016년 1월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백지화됐다가 지난달에야 공사에 들어갔다. 무려 8년8개월 만이었다.

이 기간 창원 일대에 밀집한 원전 관련 수백 개 중소기업들이 일감이 없어 파산하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다. 원자력 전공 대학·대학원 입학생은 2017년 874명에서 2022년에는 751명으로 줄었다. 충격은 여전해서 카이스트의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입학생은 올해 7명에 불과했다. 한국 원전의 가장 큰 경쟁력이었던 우수한 인력풀에 큰 구멍이 뚫렸다.

지난해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이용 감소에 따른 탈원전 비용만 2030년까지 47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원전을 LNG 발전으로 대체하면서 추가 지출한 비용이 5년간 26조원에 달한다고 계산했다. 발전 비용이 올라가면서 한전은 한동안 원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전기를 팔아야 했고 올 상반기 기준 203조원의 총부채를 안게 됐다. 하루 이자로만 122억원이 나간다. 한국을 대표했던 공기업이 탈원전 몇 년 만에 사실상 지속 불가능 기업이 됐다. 탈원전이 우리 산업의 본원 경쟁력에 끼친 악영향도 심각하다. 인공지능(AI) 경쟁력은 전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첨단 IT산업의 전력 소모는 급증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의 전기료 부담은 경쟁국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하겠다는 핑계로 원전을 버렸다. 세계 주요국들이 신재생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원전과 함께 가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에 눈뜨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 우리 사회는 이념에 치우쳐 정책을 실시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너무 비싼 비용을 치르고서야 깨닫고 있다. 다시는 이 땅에 탈원전 같은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