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강남 세곡동·내곡동 42% 민간 소유…그린벨트 해제 시 투기 우려”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꼽히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토지 필지의 약 42％가 민간 소유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조사한 ‘강남구 세곡동·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이 산지를 포함해 세곡동·내곡동 토지 4,252필지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이 소유한 토지는 1,792필지로 약 42%를 차지했습니다.

소유 주체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이 1,577필지, 법인이 140필지, 신탁사가 49필지, 기타 종교단체나 종중 등이 26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필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1조 2,3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실련은 또, 지난 5년 동안 세곡동과 내곡동 그린벨트 지역 거래 내역에서 ‘지분 쪼개기’ 흔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분 쪼개기’는 특정 세력이 부동산을 매수해 다수인에게 웃돈을 얹어 분할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경실련은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오히려 사익 추구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이제라도 그린벨트를 투기벨트로 만들지 말고,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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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