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탄소배출 없는 경제성장 기조 견고” 자찬··· 실상은 반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한국이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6억2420만t으로 “목표치를 6.5% 초과 감축하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원전 발전을 성과의 원인으로 꼽았으나 실제로는 경기 둔화, 석탄 발전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지나친 자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점검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제1기 탄녹위의 마지막 전체회의다.

탄녹위는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줄어든 이유를 “원전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 체질 개선, 글로벌 경제상황 등”이라고 적었다. 또 “2018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간 탈동조화 경향이 견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정부 측 설명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실상과 반대”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목표 대비 에너지 전환·건물·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한 것을 두고, 권경락 플랜 1.5 정책활동가는 “오히려 산업 부문의 경기 둔화로 전기소비량이 줄고, 동해안 석탄발전소의 전력 계통 부족으로 인한 발전량 감소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2024년 한국전력통계 판매전력량 추이를 보면, 지난해 판매량은 545.9테라와트시(TWh)로 전년보다 0.3% 감소했다. 주택용, 일반용 등 부문에선 소비량이 증가했지만 산업용 소비량은 5.48TWh 줄었다. 플랜 1.5는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서 경기 둔화에 따른 산업 부문의 전기 소비 감소량을 약 250만t으로 추정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도 “배출량 감소가 원전 덕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핵발전이 전년도보다 늘긴 했지만 전력 수요는 줄어들었다”면서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탄발전 감소 등 여러 요인이 섞여 있어 원전이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세부 보고서를 분석해봐야 알 것”이라고 했다.

고리 원전 1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탄녹위는 이날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와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역량 제고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격년 투명성 보고서는 당사국의 기후 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유엔에 제출하는 것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당사국은 이를 2년마다 작성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정부는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글로벌 기후 격차 해소와 전 지구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등의 성과 위주로 보고서를 썼다고 알렸다. 보고서는 12월 말 유엔에 제출된 뒤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 총리는 “국제사회는 탄소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제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한편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