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산다?…전국 학교 ‘절반’

성범죄자 인근 거주 학교별 최다 비율은 ‘서울’…10곳 중 8곳
모 어린이집 인근엔 성범죄자 ‘22명’ 거주하기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10월23일 오전 서울 시내에서 한 아이가 보호자의 품에 안겨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곳 중 1곳은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59%의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같은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였다.

지역별로 보면,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비율이 모든 학교에서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다. 10곳 중 8곳 꼴이다. 각급별 비율은 ▲어린이집 83% ▲유치원 82% ▲초등학교 82% ▲중학교 79% ▲고등학교 79%였다.

어린이집(76%)과 초등학교(73%)는 광주가 서울 다음으로 반경 1㎞ 이내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높았다. 중학교(73%), 고등학교(73%)의 경우 부산이 서울 다음으로 높았다.

학교별 반경 1㎞ 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수는 ▲A 어린이집 22명 ▲B 유치원 19명 ▲C 초등학교 19명 ▲D 중학교 20명 ▲E 고등학교 18명 순이었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 거주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경찰청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 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와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치안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