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꼭 해야 하나요'…대한상의, 정책 세미나

탄소중립 선언 4년째…탄소중립 속도·방법 놓고 이견
여야 국회의원 "탄소중립 지원 법안 통과 필요"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우리나라 탄소중립 선언 4년째를 맞아 많은 기업이 탄소 중립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이 필요하지만, 속도나 방법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향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과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2024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탄소 중립, 꼭 해야 하나요?’를 주제로 최근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국회,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의 탄소 중립 이행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들을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탄소 중립은 청정 전기화가 핵심으로 현재 전력산업의 혁신적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인공지능(AI) 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의 폭발적 전력소비량 증가에 대비하고 국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송전망 적기 건설과 24시간 365일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부문에서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탄소감축 제품의 가격차별화를 위한 프리미엄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담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은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탄소 중립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탄소 중립 속도에 대해서는 당장 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리한 탄소 중립 목표는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세계적 추세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의 혁명적 확대인데 유독 한국만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를 탈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일차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동준 연세대 교수도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산업 전환과정으로 에너지 전환 시에도 산업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소재 산업의 탄소중립화는 10년 이상의 개발기간과 1조원 이상의 연구비가 필요해 연구개발(R&D) 지원과 산업 경쟁력을 위한 전력, 수소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정재훈 맥킨지앤드컴퍼니 파트너는 세계 주요국의 탄소 중립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현재 시장의 기후기술 및 지속가능성 기반 비즈니스의 잠재력에 대해 분석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기후변화 전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 활동을 소개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 시급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여야 국회의원은 기후금융 특별법, 재생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조세 혜택 등 탄소 중립 지원 관련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문에서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에너지·온실가스 집약적인 산업 대부분이 기초소재와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필수 산업이기 때문에 탈탄소 기술개발과 조기상용화,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혁신금융,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저탄소제품 시장 창출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산업대전환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중심의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부문에서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원자력, 청정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처리 과정을 규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설정과 에너지 시장 제도 개선, 에너지 효율 개선 수요 절감 등을 주문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방향은 확고하다”며 “실용주의 관점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모든 무탄소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탄소 중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저조, 인허가 지연, 정책기조 변화와 같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 산업경쟁력도 함께 강화하도록 정부, 국회와 협력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