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터트리며 강제집행 저항...인천공항 골프장 용역직원 7명 ‘유죄’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조직적으로 강제집행 방해”
소화기 분말 뿌리며 강제집행 막아

지난해 1월 17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용역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법원의 강제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지홍구기자

법원의 강제 퇴거 조치에 반발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에서 소화기를 분사하며 강제집행을 방해한 골프장 측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 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성 판사는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조직적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 점,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고 골프장 후속 사업자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17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인천지법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골프장 강제 집행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실과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물대포와 소화기 분말이 분사되고, 고성·욕설이 오가며 골프장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검경 조사 결과 A씨 등 7명은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22년 12월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스카이72 측이 골프장 용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자 법원은 강제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