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느는 개인정보위 “로펌 구하기도 어렵다…송무팀 신설 추진”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분을 두고 글로벌 빅테크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송무팀 신설해 행정소송에 대응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위가 고유의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그보다는 업무 팽창으로 인해 인력에 비해 일이 많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을, 감사원은 공공 분야를 다루는 데 반해 개인정보위는 민간과 공공을 모두 아우르는 데다 해외 기업까지 상대하고 있어 업무 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최 부위원장 설명이다.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재판장에서 2차전이 벌어지는 사례가 느는 것도 부담이다. 개인정보위는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로펌 입장에서 정부 측 소송대리인을 맡기를 꺼려해 변호인을 구하기도 어렵다”면서 “조사관이 소송 업무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기에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는 송무팀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사조정국에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국제협력부서를 국으로 승격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할 때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최 부위원장은 “조사국에서 재무제표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 회계사 인력을 충원할 것”이라면서 “내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개최를 비롯해 개인정보 해외이전, 다른 국가의 법제 검토, 글로벌 기업 조사 등 국제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국제국' 설치가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불거진 중국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개인정보(영상) 유출 우려와 관련해선 사용자의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 부위원장은 “제품의 보안성을 높이더라도 개인이 조심하는 게 가장 좋다”면서 “개인·회사·조직이 인식을 전환해야 하며 기본 비밀번호 변경, 카메라의 스티커 부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중점 사업으로 3월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꼽았다. 개인정보위는 의료·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선도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확대이고 결정판이 마이데이터”라면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통해 마이데이터를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행령 작업을 법제처와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