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벨트 될라" 그린벨트 강남 후보지 42%가 민간 땅

경실련 "투기 의심 이상 거래 포착… 10년 전수 조사해야"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가 다음달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강남 토지 소유주 조사 결과 집값 안정화 효과보다 투기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사진은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8·8부동산대책으로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대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예고됐다.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8만가구 중 5만가구에 대한 후보지가 다음달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집값 안정화 효과보다 투기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는 사익 추구에 이용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투기벨트'로 만들지 말고 해당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한달 동안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토지 소유주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 세곡동·서초구 내곡동 일대 토지의 42.1%를 민간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소재 세곡동과 내곡동은 8·8대책 이후 그린벨트 해제가 공식화되면서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곳이다. 부동산업계에서도 산지가 대부분이라 개발이 힘든 강북권에 비해 강남권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본다.

조사 결과 그린벨트로 묶인 세곡동과 내곡동의 토지는 총 4252필지, 면적은 985만㎡다. 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 2460필지(612만㎡) ▲개인 1577필지(249만㎡) ▲법인 140필지(59만㎡) ▲신탁사 49필지(53만㎡) ▲기타 26필지(9만㎡)다.

이 가운데 민간이 차지하는 총 면적은 373만㎡다.

세곡동과 내곡동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4조1761억원이다. 여기서 개인과 법인 등 민간이 소유한 1782필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1조2307억원, 전체의 30%에 달한다.

외국인 포함 개인이 8269억원(19.8%), 법인 2540억원(6.1%), 신탁사 1092억원(2.6%), 기타 406억(1.0%) 순이다. 전체 조사 대상 4252필지 가운데 공시지가와 면적이 없는 95필지를 제외한 4157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경실련은 이들에게 필연적으로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이며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사익 추구에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과거 정부에서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라며 "해제 후 실제 주택 공급까지도 6~7년이 걸려 정부가 생각하는 집값 안정화 효과보다 투기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개인 소유 그린벨트 토지 중 면적·공시지가 상위에 최근 10년 내 거래가 많다는 점도 주목한다. 앞서 정부는 8·8대책을 발표하며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그린벨트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 실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10년 이내에도 투기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들이 포착됐다"며 "정부는 투기 의심 거래 조사 시점을 대책 발표 후로 할 것이 아니라 최근 10년 내 거래를 포함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