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한 임박한 상생협의체, 입점사들 "2~5% 차등수수료" 제출

지난 21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수수료율 5% 상한제'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측이 상생협의체에 배달 수수료율을 최고 5%로 제한하는 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상생안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상생협의체는 활동 기한을 하루 남겨둔 30일 오후 9차 회의에 들어갔지만, 플랫폼 입점 업체 부담을 경감할 상생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측은 배달수수료율을 2~5%의 차등 수수료율 제안한 상태다.하지만 최고 5% 수수료율 제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플랫폼 사업자들의 입장이다.

상생협의체 참여입첨업체 측은 2~5% 차등 수수료율 적용, 최혜대우 요구 금지, 입점업체-라이더 간 라이더 추적시스템 도입, 수수료를 영수증에 표기할 것 등 4가지를 핵심안으로 담은 안을 제출했다.

CPC(클릭당 과금) 방식으로 광고비가 책정되고 있는 것을 CPS(주문당 과금)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는 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상생협의체 관계자는 "논의 주제를 벌리지 말고, 압축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논의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4개 핵심 안건부터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배민은 CPC, 경쟁 업체인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CPS 방식으로 각각 입점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있다.

갈등이 끝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가 중재안을 내놓게 된다. 하지만 공익위 중재안은 강제성이 없어, 도출안이 나오지 않으면, 법제화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공정위는 협의체를 통해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