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인하‥우체국서 은행업무도

기자간담회 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신하는 은행대리업 도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까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지만, 준비되는 은행은 그 이전부터도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입니다.

한편, 은행 영업점 축소로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금융대리업 도입을 통해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구소멸 지역 등 지방의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가 많이 지적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연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 중"이라며 "실손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1367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