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청불' 심의도 민간에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게임물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신고를 허용하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김윤덕 의원은 "게임물 수정신고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게임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수정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기에 업계는 과태료의 부담으로 단순 오타 수정이나 글꼴 변경 등의 사소한 수정에도 신고를 하지만 1년 3000건 이상의 수정신고 중 등급분류 변경을 일으킬 의미있는 신고는 1할 정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게임물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신고를 허용하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정된 게임물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3000건이 넘는 게임물 수정 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분의1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김윤덕 의원은 "게임물 수정신고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게임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수정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기에 업계는 과태료의 부담으로 단순 오타 수정이나 글꼴 변경 등의 사소한 수정에도 신고를 하지만 1년 3000건 이상의 수정신고 중 등급분류 변경을 일으킬 의미있는 신고는 1할 정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등급분류 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를 전체이용가·12세·15세이용가로 한정하고 있는데 민간 기구가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해외 사례와 같이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올해 1월 게임위의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정책이 예고됐지만 현재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청소년이용가 판정을 받지 못한 게임물은 다시 게임위 심의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며 "모든 등급을 하나의 기관에서 처리하면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아질 것이기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도 민간에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피해자 인격 말살"
- '4년 만에 이혼' 김민재, 재산분할 최소 80억...양육비도 월 1200만 추산
- 합병가액·자사주 혼란 지속되는데…팔짱 낀 김병환 "연내 검토"
- '소녀시대' 악플 단 원우, 아이돌 괴롭히지 말라는 글엔 "따뜻한 세상 됐으면"
- 고려아연, 유상증자로 경영권 분쟁 새 판 깔아
- 한동훈 "특별감찰관도 안 하면 민심 어떻게 얻겠나"[종합]
- 샤넬백 로비·양다리 의혹…'트리플스타' 강승원, 전처·연인과 진실공방
- 고려아연, 2.5조 유상증자 결정…"국민기업으로 도약 추진"
- '우울증 갤러리'서 알게된 10대 4명과 성관계…졸피뎀까지 먹인 남성들
- '천지개벽' 앞둔 거여마천…투자수요 몰린다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