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동 내곡동 그린벨트 소유주 조사 결과…민간 42％ "투기 우려"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8월 9일 서울 그린벨트 지역 중 하나인 서초구 내곡동의 한 마을에 개발제한구역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꼽히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토지 필지의 약 42％가 민간 소유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조사한 세곡동과 내곡동의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에 따르면 세곡동·내곡동 토지는 산지를 포함해 모두 4천252필지로 면적은 985만㎡다. 이중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이 소유한 토지는 필지는 1천792필지로 약 42％를 차지했다. 면적으로는 약 373만㎡다.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이 1천577필지(37.1%), 법인이 140필지(3.3%), 신탁사 49필지(1.2%), 기타 종교단체, 종중 등이 26필지(0.6%) 순이었다.

민간이 소유한 1천782필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1조 2천307억원에 달했고, 31개 법인이 토지를 처음 매입한 당시 공시지가와 현재 공시지가 차액은 총 1천294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입 이후 공시지가 상승액이 가장 큰 법인은 최대 327억원이다.

단체는 지난 5년간 세곡동과 내곡동 그린벨트 지역 거래 내역에서 '지분 쪼개기' 흔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분 쪼개기'는 특정 세력이 부동산을 매수해 다수인에게 웃돈을 얹어 분할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 5년간 세곡동과 내곡동의 그린벨트 지역의 거래 내역 169건 중 80건이 지분 매매였다. 특히 내곡동의 한 그린벨트 임야는 지난해 5월 30일 하루에만 20번에 걸쳐 지분이 직거래 되기도 했다.

경실련은 "조사 과정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발견됐지만, 모두 투기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다만 정부에서 토지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토지 이용 실태조사를 상시로 진행해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오히려 사익 추구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이제라도 그린벨트를 투기벨트로 만들지 말고,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