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약자에 얕고 좁은 보건복지 예산"

2025 보건복지 예산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정부가 강조한 ‘약자 복지’에는 사실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30일 '2025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7.4% 증가한 125조7000억원 편성했다. 참여연대는 "2024년과 2023년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각각 11.8%, 11.2%인 것을 고려하면 큰 폭의 증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25년 한 해의 총지출 예산 677.4조원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증가는 0.8%에 불과하다"며 "긴축 재정에 따른 재량 지출의 감소는 두텁고 촘촘한 복지로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하겠다고 공언한 윤 정부의 취약한 책임 의식과 정책적 의지 부족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21조 8616억원이다. 참여연대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는 개악안까지 발표돼 약자를 향한 더 얕고 좁은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했다.

보육 예산은 지난해보다 2.38% 감소했다. 어린이집 확충은 약 35.8% 감소한 268억,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은 약 3.4% 감소한 3조1020억원으로 삭감됐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이 매년 감소하면서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은 전년보다 3.7% 줄어든 2.7조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3년 연속 예산 감소 추세다. 출산율 감소와 아동수당 삭감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아동 보호 및 돌봄 서비스를 위한 예산 부족이 장기적으로 아동 정책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27.5조 원으로 주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의 비중이 확대됐다. 다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사업 등 필수 돌봄 서비스 관련 예산은 줄었다. 참여연대는 "전반적으로 노인복지 예산은 기초연금에 따른 증가세는 확인됐으나 노인복지 전반의 부담을 지자체와 종사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라며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제고 등의 개선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5.4조원으로 편성됐으나 여전히 장애인 활동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조 5323억 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액됐으나 이전 정부(25.6%)에 비하면 낮은 증가율"이라며 "지원단가와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는 점에서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예산은 5.4% 증가한 18.4조원으로 편성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이뤄진 대규모 삭감을 일부 회복한 것일 뿐 실질적 증가로 보기 어렵다"며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 됐으며 지방 의료서비스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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