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담] 배달비 2천억 지원에…국회 연구기관 "재검토 필요"

국회 연구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가 내년 추진 중인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목적과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내년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재와 같은 소수 배달플랫폼 집중 체제에서 배달 수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원 혜택이 배달플랫폼에 상당 부분 귀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영세 소상공인 한 곳당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기 위해 2천37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원 발표 1주만에 "인상"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지난 7월 정부가 배달료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후 일주일 만에 배달의민족이 배달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예정처는 "현재 우리나라의 배달플랫폼 시장은 상위 3개 사가 96% 이상을 차지하고 사실상의 가격설정력을 가진 집중 체제를 띠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본 사업이 추가로 배달 수수료의 인상을 유발할 경우, 지원 혜택의 상당 부분은 배달플랫폼에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를 작성한 최성찬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정부가 지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민간 플랫폼이 수수료 인상을 하면 일부 지원 혜택이 플랫폼으로 전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분석관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배달료 지원이) 배달 플랫폼에 대한 사용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배달 플랫폼이 혜택을 받았음에도 배달 플랫폼 사용료 체계를 올려 버렸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소상공인에게 100% 귀속되지 않을 수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시적 소액 지원, 효과있나?"
예정처는 배달료 지원과 같은 한시적 소액 지원 방식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효과성을 향후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정처는 "한시적 지원의 특성상 지원 대상이 배달 비용 등으로 해마다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 대상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지원 혜택의 크기 대비 신청·선정 과정에서의 행정부담이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실증적 사례를 통한 면밀한 사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배달료 지원 사업이 외식업뿐만이 아닌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 업종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개념"이라며 "전 업종으로 확대했던 이유 자체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한시적으로나마 도와드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동상이몽'

지원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업종별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달 11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배송 서비스에 드는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배달료 지원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해 동네 슈퍼마켓도 지원받을 수 있고,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원사의 경우 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도 "그동안에 플랫폼 이용자에게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는 '우리도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한시적 지원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김영명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정책위원장은 "배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가) 정부의 지원책을 발판 삼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는데, 굳이 돈을 쓰면서 생색내기를 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데다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영업자들에게 배달비 지원을 해주면 금액도 미미하지만, 그 금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혜택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회는 내일(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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