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예정처 “용산 어린이 문화공간 256억 예산 비합리적”…野, 삭감 예고

野 “권력 아부용 예산 아니냐”

국회 예산정책처가 서울 용산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으로 256억 원 이상을 편성한 데 대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산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이뤄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을 예고했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받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 편성한 256억7000만 원에 대해 “부지 실측 및 기본 구상 등이 완료되지 않아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 예산안 규모를 산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용산 어린이정원 인근 미군 관사 7개 동 리모델링 및 주변 실외공간 구조물 설치 등을 통해 어린이 전용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예산정책처는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예산안 산출 내역으로 제시한 리모델링,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절한 수준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부지 사용을 위한 행정절차 및 사업단계별 소요 기간을 감안할 때 연내 완공 여부가 불확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대상부지 실측 및 기본구상조차 완료되지 않고, 완공 여부조차 불확실한 사업에 완공을 전제로 이런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은 권력 아부용 예산이 아니냐”며 “문체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