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장인 장관 없는 여가위 국감…장관 8개월째 공석에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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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오늘(30일) 여성가족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장인 여가부 장관이 8개월 넘게 공석인 상황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여가부 장관은 8개월째 공석이다. 동네 통장·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는 않는다"면서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입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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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오늘(30일) 여성가족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장인 여가부 장관이 8개월 넘게 공석인 상황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여가부 장관은 8개월째 공석이다. 동네 통장·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는 않는다"면서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입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여가위 차원에서 '장관 조속 임명 요구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을 대체 뭐로 보는 건가"라며 "윤 대통령 부인이 정치에 많이 개입한다고 하는데, 왜 여가부 장관은 임명하라고 안 하나. 여가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여가부 장관 임명을 패키지로 협상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며 여가부 장관 임명은 여야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이인선 여가위원장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고 1년 중 하루뿐이다. 국정감사에 집중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선 최근 논란을 빚은 미국인 유튜버의 '소녀상 희롱' 사건과 관련, 여가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해당 유튜버가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저지르는 영상을 보여준 뒤 "국가적인 모욕에 대해 아무것도 못 하느냐"며 소녀상 훼손 방지 대책과 실태조사 정례화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소녀상을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 모욕과 테러 행위에 전수조사를 시행해 실태조사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소녀상 훼손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 개선 등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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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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