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0.6% 내외로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7월 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권이 부담하는 손실·행정 비용 등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실제 비용을 반영 시뮬레이션도 시행했는데, 그 결과 현재 1.2∼1.4%인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0.6∼0.7%,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내외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검증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하겠다. 준비가 완료되는 은행은 그 전이라도 시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금리로 차주들의 부담이 크지만 은행은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은행들과 상생, 혁신을 계속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이달부터 시작됐지만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반면 예금금리는 내려가면서 예대금리차가 커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서는 “대출금리의 바탕이 되는 시장금리가 이미 금리인하 기대감을 반영해 많이 내려가 있었던 만큼, 실제 기준금리가 내린 것을 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신규 대출금리에도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주춤했던 가계부채 증가세는 이달 중에 다시 증가 폭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흐름에 따라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추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0월 가계부채 증가 폭은 9월보다는 늘어나겠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확한 숫자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세대출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같은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