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 대비 6.5% 초과 감축…"원전 정상화 성과"(종합)

탄녹위, 전체회의…기후변화 대응실적 보고서도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목표 대비 6.5%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및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이다.

우선 2023년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2023년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 톤으로 매년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이후 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탄녹위는 "경제성장이라는 배출량 증가요인에도 실제 배출량이 감소하는 '경제성장-온실가스 배출량 간 탈동조화' 경향이 견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건물·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됐으나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두수 감소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목표에 다소 미달한 부문도 있었다.

탄녹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추세가 지속되고 사회 모든 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기술의 혁신·적용과 함께 관련 정책을 개선할 것 등을 제언했다.

지난 8월 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도 면밀하게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25년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시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한 감축 기여 수준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총리는 "원전 정상화 등 무탄소 에너지 확대 및 산업 체질 개선 등으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성과가 있었다"며 "관계부처에서는 에너지 및 친환경 분야 등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력․에너지 수요관리, 송전망 적기 구축, 무공해차 확산, 제로에너지건물 보급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 안건도 의결됐다.

보고서에는 2023년 기준연도(2018년) 대비 13.9% 감축 등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담긴다.

글로벌 기후 격차 해소와 전 지구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 부문도 포함된다. 자구 정리 및 번역 등을 거쳐 보고서가 12월 말 유엔에 제출되면 내년에 유엔 기술검토팀이 방한해 검증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 총리는 "기후 공적개발원조(ODA) 지속 확대, 개도국 기술지원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도 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이러한 탄소중립 정책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가감 없이 소개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국제사회의 탄소 무역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최근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정도 높아지고 있고, 올해 여름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전년에 비해 약 31% 증가했고 농산물 가격 등 국민 먹거리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한편,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