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실손보험 개혁 핵심, 비급여 강화…복지부와 개선안 마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참여병원 132개 추가…'실손24' 가입자 24만명
"MG손보 매각, 특혜 전혀 없다…공정하게 진행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의 의미 있는 개혁을 위해선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은 출시 5일 만에 참여병원이 132개 더 추가됐고, '실손24' 앱 가입자는 24만명 정도로 집계됐다"며 "좀 더 빨리 확산되고, 편의가 넓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작했지만, 출범 초기 참여 의료기관이 전체 병원 4235개 중 210개, 단 5%에 불과해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여러 비판은 달게 받겠다"며 "의료계, EMR 업체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참여 또는 연계 병원 정보 제공도 확대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병원, 가능한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연말에는 실손보험 제도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과 관련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연말까지 실손보험에 대한 제도 개혁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현재 운영되고 의료개혁특위에서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금융위 입장에서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이 의미 있는 개혁이 되려면 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 부처가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예금자보호법, 금산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정하는 절차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에서 얘기하는 특혜는 전혀 없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MG손해보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미뤄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매각 절차의 투명성 등에 문제 제기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