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전세대출보증 제동 아냐…차질 없게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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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확충, 건전성 제고에 차질 없도록 일정과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HUG 자본확충 중단에 따른 '전세보증 위축 우려'에 대해 "유가증권신고서를 낼 때 투자자들한테 정보가 잘 알려지게 하기 위한 협의를 거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HUG와 금융당국 간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게 알려진 것"이라며 "이부분은 당연히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근 국토부의 정책대출 확대 견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 나가는 것들은 HUG 본체가 있고 기금이 있다"며 "디딤돌대출 등은 HUG 기금에서 나가지만 신종자본증권은 기금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본확충을 통해 건전성 제고하는 취지여서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간접적으로는 보증의 규모에 영향을 줘서 일부 전세대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정책대출은 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정책대출을 제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토부와의 혼선에 대해서는 "정책대출은 정책대출로서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며 "신생아 특례 부분을 늘린다는 등의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는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정책대출이 늘어나는 속도 이런것은 가계부채 상황과 연계해서 좀 제어할 필요가 있고, 국토부와 저희와 같은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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