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투세 폐지, 간곡히 부탁…가계대출, 적절히 관리"

[앵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여러 현안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김동필 기자, 먼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죠?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예가 아닌 폐지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을,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단기 성과 없다는 비판은 받아들이면서도 "모멘텀이 될 주주환원촉진세 도입, 금투세 폐지와 같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됐다"라면서 국회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기자] 

2 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려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지난달 소폭 둔화된 점도 있는 만큼 이달 수치를 보고 적절히 관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전세대출 DSR과 관련해서도 실수요자 등을 고려해 세심하게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 시 부과되는 해약금,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선 내년 1월 내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손보험 개혁도 약속했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요.

금융위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 양 부처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손에 이번 계기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쪽' 출범 비판을 받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경우 병원과 적극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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